한·미 조세협정 개정 8년만에 재추진

한국과 미국정부가 조세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8년만에 개최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내달 1일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9년 시행된 한미 조세협정은 1999년 개정을 위한 1차 회담이 시작된 이후 2001년 6월까지 네차례에 걸친 협상이 이뤄졌으나, 양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번번히 결렬됐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미국 투자가가 한국 주식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국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사용료(로열티)에 대한 세금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