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유보해야" (상보)

"국제-국내금융 정책 일원화, 현 상황에선 맞지 않아"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는 좀 더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현재 강남 3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이고 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투기지역을) 해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허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시중의 단기 유동성이 8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일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

그는 “아직은 부동산 가격 등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지만, 많이 접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강남 3구든 어디든 이상 급등이 있다면 정부가 여러 가지 미시적인 수단 등을 통해 억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허 차관은 시중 유동성에 대한 '과잉' 논란과 관련해선 “최근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난 건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리 수준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택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정부는 현 수준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내수가 위축됐기 때문에 유동성을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게 우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의 기본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구조조정을 통해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자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허 차관은 재정부과 금융위원회로 분리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 하에서 조직 개편을 논하는 건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뒤, “그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각 부처가 서로 잘 협의해서 함께 일해나가는 전통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성숙한 국가로 가는 관건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선 “외부의 큰 충격이 없다는 전제 하에 구조조정과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정부 예상치(-2%)대로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