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계약 무효.. MB 자극" 교도통신

북한이 15일개성공단 관련 계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과 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빌미로 이명박 정부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12시 반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이름으로 우리 정부에 통지문을 보냈다. 북한은 이 통지문에서 남측에 특혜적으로 부여해왔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임금,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을 무효로 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와 함께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 계약 무효 선언은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처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교도통신은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는 북측이 개성공단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강도높은 압력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