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고 신용등급 상실 위기"

미국이 최고 신용등급인 '트리플A' 등급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데이비드 워커 전 미국 감사원장이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

그는 "미국은 지난 1917년 이후 트리플A 신용 등급을 받아 왔지만 얼마나 오래 지속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재정적자 급증과 정치와 경제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악화될 경우 미국의 최고 등급을 잃게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커는 또 금융위기 전부터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 비용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 경고는 있었지만 이는 무시됐다"며 "이번 경제 위기로 인해 미국 경제의 실상은 더욱 악화됐고 정부가 금융산업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정책의 문제는 흔히 잘못된 정책과 정책의 부재라는 두가지 형태로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먼저 미국 정부는 또 다른 주요 의료 개혁 논의에 착수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의료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포괄적인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같은 개혁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치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현재의 금융 조건을 기반으로 할때 트리플A 신용등급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 원인으로 구조적 재정 불균형과 정치적 교착 상태 등을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신용 평가기관들도 모기지 담보 증권의 평가를 비롯한 많은 잘못을 범해 왔다고 지적했다.

워커는 또 "일시적으로 미국채의 신용디폴트스왑(CDS) 가격이 한때 맥도날드의 CDS 가격보다도 높았다"며 "중국 인민은행장도 미국의 장기 신용도와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현 상황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원과 전문성을 투입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수조 달러의 자금이 금융 시스템에 투입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또 위기의 해결방법 가운데 하나로 그는 대통령과 의회가 예산 통제를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을 다룰 이른바 '미래재정위원회(FFC)'를 만드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또 너무 늦기전에 미국은 어렵더라도 재정문제의 악화를 바로 잡기위해 이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커는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뒤 현재 워싱턴 소재 피터 피터슨 파운데이션의 최고경영자(CEO)로 일하고 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