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실무자 이름 공개한다

종로구, 6월부터 '예산집행실명제' 시행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6월 초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산집행에 관여한 실무자 모두를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실시한다.

예산집행실명제란 말 그대로 일정 금액 이상 사업의 계획과 예산집행에 참여한 관련 기관·단체 담당자 이름과 이력 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예산이 낭비될만한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재정운영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횡령 등 비리를 예방할 수 있고 권한에 따른 책임성을 부여한다.

또 정보공개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지역 주민이 예산 사용에 대한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종로구는 예산집행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주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해 예산집행공개 대상사업을 선정했으며, 전산정보팀 협조를 얻어 구 홈페이지를 개편중이다.

개편이 완료되면 집행과 실무자 변경 등 이력사항을 입력하게 되고,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 주민들은 쉽게 예산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집행실명제는 우선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사회복지예산 29개 사업(367억1000만원)에 대해 시행하며, 사업별로 예산규모와 지원대상·조건, 집행방법, 추진상황 등이 자세히 공개된다.

종로구는 향후 정보공개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와 효과성이 높을 경우 공사나 물품구매까지 공개대상 사업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