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580억달러규모 증세 정책 제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58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증세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증권거래인, 보험 상품, 부유한 자산가 등으로부터 80억달러를 추가로 징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된 금액은 의료제도를 개혁 비용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쓸 방침이다.

8개 부문으로 계획된 이번 증세 정책은 2011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새로운 정책에는 부유층에 대한 중과 조치와 다국적기업의 탈세수단을 규제하는 방안 또한 포함돼 있다.

이번 증세계획은 부유층들에 대한 세금 감면 장치로 재정 수입이 예상보다 줄자 제안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급진적 세금정책은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