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의 예산을 누가 담당하는지 알려주는 예산 실명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소관 3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예산집행실명제는 국고보조사업별로 사업의 기획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담당자를 실명화하고 공동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예산의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공사 완공시까지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목영만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의 실집행 실적을 제고해 자금이 지역 중소업체, 개별 근로자 등 최종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됨으로써 경제살리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요인 발굴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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