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시급" 전경련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과거 참여정부에 비해 현정부에서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수요가 큰 핵심규제에 대해 보다 과감하고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발표한 '2009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에서 지난 1년간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국내 기업의 27.1%(244개사 중 66개사)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만족(9.0%)’ 응답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또 참여정부 초기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응답비율(16.9%)보다 10% 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중 잘한 것으로는 ▲토지이용·공장설립규제 완화(183건) ▲수도권 입지규제(119건) 완화 ▲출총제 등 대기업·공정거래 규제(61건)완화 등이 꼽혔다.



‘규제개혁이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업체의 35.2%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은 16.2%에 그쳐 긍정적 대답이 2배이상 많았다.



현 시점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위축(41.5%) ▲수익구조 악화로 인한 투자여력 감소(17.9%) ▲금융 위기로 인한 자금조달 곤란(16.8%) 등이 지적됐다.



지난 1년간 규제개혁으로 인한 투자유발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35.2%에 그쳐 정부의 규제개혁이 기업투자에 크게 도움을 주지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경련은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 니즈가 큰 핵심규제에 대한 보다 과감하고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추가 개선조치 마련,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9대 부문 60대 규제개혁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