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앙정부 국가채무 297.9조.. GDP 대비 31.4%

지난해 지방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가 297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8조8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GDP) 대비 채무의 비중은 31.4%로 2007년의 32.1%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결산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정부)는 2004년 196조1000억원에서 2005년 238조8000억원, 2006년 273조2000억원, 2007년 289조1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반면 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정부) 비중은 2004년 25.2%에서 2005년 29.5%, 2006년 32.2%로 증가해오다 2007년 32.1%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국채 증가(7조4000억원) 등에 따른 국채 증가(8조9000억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자산 또는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59.2%(176조4000억원)이고,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40.8%(121조5000억원)이었다.

특히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의 적자보전분이 63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 49조2000억원, 기타 9조3000억원 등이었다.

국가채권(중앙정부)은 18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9000억원 늘어났으며, 국유재산은 309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3조8000억원 증가했다.

물품 현재액은 9000억원 늘어난 10조5000억원이었다.

이밖에 지난해 총세입액은 232조2000억원, 총세출액은 222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9조3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2조8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중 특별회계 1조9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4조6000억원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2947억원) ▲공작자금상환기금 출연(1조2845억원) ▲일반회계 적자국채 채무상환(8991억원) ▲추가경정예산안 재원(2조980억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250조7000억원, 총지출 238조8000억원으로 11조9000억원(GDP 대비 1.3%) 흑자였고,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5조6000억원(GDP 대비 -1.6%) 적자를 보였다.

5개 특별기업회계는 수익 8조5000억원, 비용 8조4000억원으로 1000억원의 당기순이억을 기록하며 전년도 1000억원 당기순손실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60개 기금은 수익 152조3000억원, 비용 130조40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 21조9000억원을 기록, 전년의 19조9000억원에 비해 2조원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은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