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금공급 다양화해야" <금융硏>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자금공급이 만기·수단별로 다양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최근 금융시장의 특징 및 정책 대응방향'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시장은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정책금리와 시장대출금리 간의 괴리라는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시장의 중개기능 약화에 원인이 있다"며 "한국은행의 자금공급은 단기자금 중심의 지원이라서 대출채권의 만기가 1~3년에 달하는 은행의 중개기능을 활성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채권·주식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의 위축도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위원은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지원자금이 중장기자금을 포함해 만기별로 다양하게 공급돼야 한다"며 "기업의 기업어음(CP)·회사채 매입 등 지원대상에 대한 직접 자금공금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간접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 저하는 정부가 개입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며 "재정자금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비우량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은 정리하고 회생가능기업에 대해 직접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은 "정책금리·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는 CD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적절히 반영못하기 때문"이라며 "대출 기준금리를 예금·CD·은행채 등 조달원별 금리를 조달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