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Buy American' 부정적 영향 없을 것"

미국은 'Buy American' 조항이 WTO와 GPA 회원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적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한·미 통상 협의가 열린 지난 11일부터 12일 미국측이 이같이 전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2일 밝혔다.

우리측은 미측의 반덤핑 관세율 과대 계상 문제(Zeroing) 의 해결을 요청하면서, "Buy American" 조항이 국제법에 위반되게 이행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또 한우 등의 대미수출을 위해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과 삼계탕 대미 수출 검역 절차의 조속한 완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Buy American' 조항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구제역 청정지역 인정을 위한 미국내 규정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미국은 의약품, 화장품,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지재권 보호 강화 등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통상협의는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당국간 협의로,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유지, 양국간 통상현안들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G20·APEC·WTO 등 다자차원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지켜보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우리측은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관계자가 나섰고, 미국측에서는 브라이언 트릭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