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장관 "6월까지 농업개혁 큰 그림 완성"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2일 "다음달 농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6월 안에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보조금 제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장관은 "다양한 나라와의 FTA 등을 통한 시장개방에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농업"이라며 "선직국처럼 '잘 사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실히 올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지금같은 경제 위기상황이 오히려 변화를 구하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탁상공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조금제도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농가소득안정, 복지정책 확대 등 시스템 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 장관은 "같은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일회성, 소모적인 보조금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쓰자는 취지"라며 "복지 부문도 도시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세계에서 1,2위를 다툴 수 있는 산업으로 농어업을 기르기 위해 기술력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결국 개인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예산을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다.

장 장관은 "당장 보조금 지원이 끊기고 정부가 법인형 경영체 지원에 나서도 영세 농어가는 걱정할 게 없도록 소득안정을 폭 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되, 구조 등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배울점만 골라 실정에 맞게 농업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장 장관은 "뉴질랜드 농민들의 특징은 '잘 산다는 것"이라며 "다른나라 성공사례들도 분석해서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작업복 차림과 관련, 장 장관은 "편의복이 아니라 개혁하겠다는 의지와 결의의 표현"이라며 "농업인이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의사소통 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