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李대법원장 조사..내일 발표 예정

'촛불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1일 김 단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찾아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이날 오전 지난해 '촛불 재판'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단독 판사들 중 일부를 불러 추가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지난 7~8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에서 당시 형사단독 판사 22명 가운데 해외 연수중인 2명을 제외한 20명 전원을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어 9~10일에는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벌여 ▲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외 추가 메일이 있는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지금까지 조사된 사실관계를 확인해 신 대법관의 언행이 '정당한 사법행정'인지, '부적절한 재판 간섭'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이르면 12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