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재계, 고통분담 차원서 적극 투자해야" (종합)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노력..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필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재계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법인세율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그간 재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업이 적절한 모델을 찾지 못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기업의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이 직전 년도보다 투자 규모를 늘려 신규투자에 나설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허용하고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임투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 경제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건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어려울 때 이를 대신할 내수시장이 크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통해 내수 시장을 살리는 길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특히 “지난 10년간 정부, 학계, 재계, 언론 등이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 이해관계 집단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데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이번 기회에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2, 3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경제는 또 다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산업 발전은 한 부처의 노력만으론 해결하기 힘든 과제가 많은 만큼 모든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장관은 또 “이번 경제팀의 정책기조인 시장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재정과 정부 부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의연하게 공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막바지에 이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과 관련, “각 부처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대책을 한 목소리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녹색뉴딜 사업재조정’ 방안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변도윤 여성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수장들이 참석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