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금산분리 완화, 금융선진화 앞당긴다"전경련

정부가 대기업의 은행 등 금융기관 소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정책을 완화하더라도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아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과 산업을 융합한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형태의 비지니스 모델이 출현, 우리경제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10대 쟁점과 실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대주주 견제장치가 강화되면서 대기업이 자신이 소유한 은행의 돈을 유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기업 사금고화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번 금융위기가 금산분리와 같은 소유규제 완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해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금융감독 소홀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도 은행주식 보유 규제를 완화하고, 영국이나 일본같이 금산분리규제가 없는 선진국에서는 금융과 산업을 혼합한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비즈니스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9월 은행자본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10%에서 15%로 완화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쉽도록 하므로 금융위기 극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규제가 강한 나라이며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금융과 산업의 융합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산법상 계열금융사의 타기업 주식보유제한 완화'와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완화'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