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산분리 완화, 외국기업과 경쟁 염두에 둔 것"

"신용카드 수수료는 시장의 자율적 결정이 원칙"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제사회에서 외국 유수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외국 자본을 빌리기보다는 국내 자본을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금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건 통합된 시장에서의 경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산업자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국내 자본을 활용하는 길을 막아야 하냐. 국내 은행을 왜 외국 자본에 다 내줘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해외에 매각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문제는 지식경제부에서 사실이 아니란 해명자료를 냈다”고 밝힌 뒤, “그동안은 금산분리가 너무 엄격하게 지켜지면서 내자와 외자 간의 차별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면서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왜 해외 자본만 우대해줘야 하는지, 국내 자본은 들어가면 안 되는지 (의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영세상인들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이므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원칙이다”며 “다만 정부는 간접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신용카드사에 도덕적 설득 등을 해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현금거래 구조로 정책을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물음엔 “어음 결제 비중을 줄이고 현금거래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당장 어음제도를 폐지하는데는 문제가 따른다”며 “어음을 줄여가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