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조기정착 노력이 먼저"

자본시장법 정착 이것이 포인트.. 中 시행 연기된 규정은

현실 미반영 규정 다듬고 고쳐 완성해야
-차이니스 월.판매자격증 등 도입 유예
-투자자보호 큰틀 속 정비작업 박차



#.A 증권사 사장: "자본시장법이요? 선진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한 번은 거쳐가야할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완성품을 만들어나가느냐가 문제겠죠"
#.B 증권사 사장: "해외투자은행들이 다 무너졌다고 해서 자본시장법 무용론이 나와서는 안되죠. 위기를 기회로, 국내금융투자기관들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대는 '현재진행형(ING)'으로 '완료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본격적인 활시위는 당겨졌지만 창구 혼선 등 현장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발견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자본시장법에 레드카드를 던지기보다 조기 정착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성장통은 불가피하며 장기적인 자본시장 성장을 위한 변화의 기틀 마련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현실 미반영 규정 과감히 바꿔야=자본시장법이 충분하진 않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금융투자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도입과정에서 외국 사례를 참고해 법이 만들어진 만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3개월간 도입이 유예된 ''차이니스 월' 도입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3일까지 업무간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차이니즈월'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업계의 이해도는 물론 규정의 완성도가 낮다는 평가다.

A증권가 고위관계자는 "차이니즈월은 자본시장법 시대에서 꼭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제대로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아직까지 증권사 등이 차이니즈 월을 시행하기 위한 조직개편, 공간재배치 등과 같은 사전정지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펀드판매자격제도, 파생상품판매자격제도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업계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각각 6개월에서 1년간 시행을 연기키로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현실과 도저히 맞지 않는 규정들은 조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투자자보호 규정 역시 형식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ㆍ투자자보호 원래 취지 훼손 '불가'=그러나 자통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규제완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큰 틀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들의 자유로운 상품판매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완화는 원래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증권업계의 목소리다.

실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지 3주가 지난 지금에도 금융사들의 신사업 진출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융사의 신규 사업 진출 인가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확산되는 등 변수들이 많이 생겼다"며 "특히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와 정책적 차원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투자자 보호 규정의 경우 현재 금융상품 판매자는 물론 투자자의 초기 불편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를 잘 살려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그 동안 묻지마 투자로 규모가 큰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면서도 기본적인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불완전판매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신 투자문화 정착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상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너무 쉽게 결정하는 측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며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함께 신중한 투자문화를 정착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본시장법 시행초기엔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선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정인만큼 향후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사들은 다양한 전략모델을 통해 위기타개와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의 순기능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