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대화재개, 합의문 '동상이몽' 걸림돌

여야 지도부를 중심으로 최대 현안인 미디어관련법의 대화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여, 물리적 충돌 등 극단의 대치는 재현되지 않을 전망이다.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타협안을 찾지 않겠느냐는 것.

하지만 지난 1월 6일 합의문에 대한 동상이몽식 해석은 여전해, 타협안 도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회안에서 토론하는 쪽으로 정리하면 된다, 오늘부터 여야 타협 노력을 해보겠다" 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달 합의문을 상기시키며 "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일이 없다"며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존중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합의문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안, 미디어 관련법, 금산분리 완화등의 쟁점법안에 대해 합의문과 다른 지연과 방해전술만 펴고 있다고 비난한 것.

그는 "놀고 먹는 국회가 되지 않으려면 3∼4일 내에 법안을 좀 처리해야 한다" 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문만 지켜주면 국회가 파행으로 갈 이유가 없고 경색될 이유도 없다" 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은 상정시기를 정하지 않고 합의키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행 할 경우 강경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악법은 2월달에 상정을 강행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문에 나와 있다, 한나라당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국민을 속인다면 잘못된 것이다" 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소리없는 다수가 강행하면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면서 "선행 조치가 없이 강행조치를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것을 망각하는 것이다" 고 지적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직권상정은 명백한 여야 합의 파기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로 명분도 동력도 없다" 면서 "눈금 밖의 일을 하면, 우리도 눈금 밖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직권상정의사를 밝혔던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좀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 시일이 남아 있는데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정국 경색을 염려해 직권상정 유보를 당부해서이다.

25일은 문방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는 날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인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