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4075억원 조기집행"..정부 가뭄대책 발표

최근 가뭄이 지속되면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국비 4075억원 조기집행을 통해 총력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가뭄대책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뭄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관정개발, 유류대 등에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비 230억원 및 농업재해대책비 100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배수로·논 물가두기 등 이앙기 대비 용수 급수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가뭄지역 지하수 관정개발 사업비로 97억(예비비)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3월 이후 가뭄지속에 대비해 추가 관정개발에 897억(예비비 394억)을, 가뭄우심지역 노후관망 개량을 위한 진단사업비에 예비비 12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더불어 상시급수취약지역인 농어촌·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263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수위·수질 관측용 관정을 가뭄지역 용수지원용으로 활용하고, 강원 태백지역 광동댐 용수확보를 위해 댐 사수용량을 활용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 인력·장비의 가뭄지역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방위 급수시설을 개방해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농작물 등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방세 납부유예 또는 감면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유수율 향상 등을 위해 노후 수도관 교체 개량사업(전국 2만8000km)을 추진하고 전국 13개소의 식수 전용 저수지를 개발해 안정적인 식수원을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상수전용 저수지 치수능력 증대사업(15개소), 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하천치수능력 증대를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시 하도준설 및 수중보 등을 설치하여 가뭄시 비상용수로 적극 활용하며 태백권 등 댐용수 부족 지역의 근본적인 물 확보를 위해 중소규모 댐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주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단기 및 중장기 가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뒤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개개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