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래? 아마추어같이.." 美 가이트너 금융안정방안 살펴보니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며칠 동안 밤 새워 가며 준비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구제금융방안에 대해 시장은 '새로울 게 전혀 없다'며 철저히 외면했다. 그에게 깜짝 해법을 기대한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 결여..유동성 공급 효과도 의문

가이트너 장관에게 '깜짝 선물'을 기대한 금융업체들은 아마추어 같은 내용에 발끈했다. 금융사들로서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대출을 자제해온 판에 이번 발표로 얼마가 다시 손에 쥐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쉽게 대출을 늘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가이트너의 발표는 금융권의 엄청난 잠재 부실 규모에 대한 현실 인식이나 언급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파생 부문만 봐도 잠재 부실 규모가 16조달러로 추산된다.

이런 판에 1조달러의 기금을 만들겠다면서도 부실 자산의 평가 방식이 거론되지 않았다. 민간 공동 펀드의 재원 마련과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다.

무엇보다 최종 부실이 발생할 경우 누가 이에 대해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지 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대 2조 규모 자산 인수ㆍ소비 금융 지원

이날 미 재무부는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금융권 부실자산 인수 펀드를 설립하고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구제금융안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구제안의 최대 규모는 2조달러에 이른다.

새 구제금융안에 따르면 최대 1조달러의 금융안정펀드(FST)로 부실 자산을 매입하게 된다. 금융권의 회생 능력을 테스트해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소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 지원 규모를 당초 2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시장을 지원하고 주택 차압을 방지하는 계획과 구제금융 지원 기업에 대한 경영진 보수 및 배당금 제한 같은 투명성 조치도 대책에 포함됐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