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해제.. "금감원 정말 의외네"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던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29일 열린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정부기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을 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감독ㆍ견제장치 미흡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돼왔던 것. 그러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선 '의외'란 반응이 많다.

2007년 4월 금감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임직원들의 고액 연봉 등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점을 감안할 때 불과 2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제외시킨 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04년 7000만원을 넘어선 이래 지난 2007년말 기준으로 8780만원에 이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금감원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해오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 연체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6년과 2007년엔 공무국외여행을 나간 일부 금감원 직원들이 출장 일정보다 일찍 출국하거나 늦게 귀국하면서 관광을 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는 등 '방만한 운영'이 매년 지적돼 왔다.

특히 일각에선 금감원의 주 수입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감독 및 검사의 대가로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이란 점을 들어 '남의 돈을 갖고 제 밥 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등 비판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조직 슬림화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오히려 전년보다 12억원 가량 맣은 1925억원의 감독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 같은 일들이 모두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던 지난 2년간 발생한 것. 때문에 금감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최소한의 견제 기능도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결정을 놓고 참석자들 사이에 적잖은 이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건 최근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 금융감독 업무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하며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더라도 그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해선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권을 갖고 관할하게 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 보통 경영공시 등의 의무가 없어지지만, 지난번 한국은행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 때도 경영공시는 하는 걸 전제했듯이 금감원 또한 공시는 계속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아무래도 정부로부터의 관리·감독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자율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칫 금감원과 시중 금융회사 간의 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금감원의 2급 이상 퇴직자 83명 중 54명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업무 연관성이 높은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