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노정관계 '첩첩산중'

비정규직법 개정 '충돌' 예고..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문제도 '복병'

올 상반기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노정관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울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 그리고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해결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 직후부터 노정간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사안은 바로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를 통해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대상 업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이 이처럼 서둘러 비정규직법 개정에 나선 것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의 경우 오는 7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돼 있으나, 사측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그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현재 32개 업종에만 허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파견 범위와 관련해서도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파견 범위를 확대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업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가속화하고 이들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터여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상당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 해결 등을 주요 투쟁과제에 포함시켜 대(對)국회 및 대정부 압박을 병행해오고 있는데다, 산하 산별노조 등을 통해선 사업장별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현장단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사 및 노정관계 전반에 걸쳐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일단 노동계와의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 등 법 개정 사안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접근하되, 만일 노동계가 이를 빌미로 불법 정치 파업을 벌인다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엔 노동계의 구조조정 저지투쟁, 임단협 투쟁, 노사관계법 및 제도 개정 투쟁, 기타 대정부 투쟁 등이 비정규직법 개정과 연계되는 등 어느 때보다 노사 및 노정 관계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만일 정부가 원칙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노사정 간에 대화 기능이 위축되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선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 등 쟁점 노사관계법과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분리,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