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해 주택·건축민원↑ 노동민원↓"

지난해 주택·건축민원 늘고 노동민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모든 민원(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접수 포함)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은 총 2만7372건으로 전년도(2만3681건)에 비해 15.6%가 늘어난 셈이다.

분야별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에서 경찰분야가 2446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방병무보훈 민원이 2202건(24.2%), 세무 민원이 1239건(13.6%)이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원은 주택 ·건축 분야가 가장 많아 2512건(26.5%), 다음으로 농림수산환경민원이 1385건(14.6%), 행정문화교육민원이 1281건(13.5%)이었다.

공공기관에서는 도시분야 민원이 1460건(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정산업민원 768건(11%), 도로수자원 민원이 629건 접수돼 9%를 차지했다.

2007년과 비교해 2008년 가장 증가폭이 컸던 분야는 주택·건축 민원으로 2007년 1787건이던 것이 2008년, 3180건으로 늘었다.

이는 77.9%나 폭증한 수준이다.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한 민원이 전년에 비해 161.4%(409건→1069건)나 증가했고, 대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도 108.3%(289건→602건)나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뉴타운, 택지개발과 혁신도시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과 재개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던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2007년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한 분야는 노동분야로 1141건에서 907건으로 20.5%가 감소했다.

노동 민원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건설현장 체불임금 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고, 업무상 재해 판정을 위해 신설된 근로복지공단 소속 질병판정위원회에 노조 지정 의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인정 구제절차를 쉽게 개선한 것도 감소원인으로 분석됐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