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공사대금 둘러싼 분쟁 많아질 듯

"돈 받아 낼 메카니즘도 없어"

중동의 큰 건설시장인 두바이에서 올해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두바이의 로펌 '클라이드 앤 컴퍼니'는 올해 상반기 두바이의 개발업체들이 이미 마친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바이 건설법 전문 변호사인 마크 블랭크스비는 "지난 두달 동안 프로젝트 규모축소나 시공계약 중지·종료 문제에 대한 문의가 60~80%나 늘어났다"면서 "올해 상반기 공사대금 지금 지연문제가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발업체들이 자금이 없어 완료된 공사에 대한 대금지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들이 돈을 받아낼 뾰족한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개발업체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UAE의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는 파산법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공업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발업체는 은행의 보증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지만, 개발업체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시공업체들이 기댈 수 있는 유사한 메카니즘은 없다"면서 UAE 파산법의 미성숙을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시공업체들이 '괜찮다. 우리는 대금을 받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공업체가 공사대금을 못 받을 경우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서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공업체들이 계약에 앞서 개발업체의 신용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UAE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많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자금시장도 얼어붙으면서 은행들은 위험부담이 있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 지원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