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TK 통합법은 불발

국회가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한·미 통상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한다. 이날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 5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정체됐던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2조원 규모 자본금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산하에 대미투자기금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한·미 통상 대응 입법 마무리(종합)

한·미 통상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약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산하

"SSM, 심야제한·의무휴업서 빼자"…닻 오른 유통규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제외하는 입법이 본격화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오프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가 골목상권 보호보다 e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고, 준대규모점포로 불리는 SSM 사업자의 상당수가 가맹 계약 형태의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李대통령 "BTS 광화문 공연 앞두고 철저한 안전대책 …바가지 상술 단속"

李대통령 "BTS 광화문 공연 앞두고 철저한 안전대책 …바가지 상술 단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록 오늘 못한다"

李대통령 "추경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

李대통령 "추경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

李대통령, '무안 참사' 뒤늦은 유해 수습에 "책임자 엄중 문책"

李대통령, '무안 참사' 뒤늦은 유해 수습에 "책임자 엄중 문책"

장동혁, 공소취소 거래설에 "명백한 탄핵사유…특검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여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면서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지속적인 검찰 공격을 보면 (공소 취소 거래설의) 정황증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美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靑 "기존 관세 합의 따라 적극 협의"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조사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미국은 지난달 연방대법원 판결 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與는 과열 野는 냉각…서울시장 선거판 극과 극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에선 경선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절윤(絶尹) 논쟁으로 현역 시장이 공천 신청을 보류하는 등 냉각 기류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의 경선 후보자 캠프 활동을 제한키로 하면서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정원오 예비후보 측이 반발

평양발 중국행 여객열차, 6년 만에 압록강 철교 통과

오세훈 "오늘 공천 등록 못한다…당 변화 조짐 있을 때 등록"(상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록을 못 한다"며 국민의힘 노선 전환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2026 하이서울기업지원 사업설명회' 참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흘 전 의원총회에서 당의 노선 변화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된 뒤, 그 결의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 실행 단계로 들어

김영진 "추미애·김용민, 민주주의 원칙 저버려…김어준, 민주파출소에서 대응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당론으로 확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소속)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에게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당 차원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안은 다섯 번 정도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법사위원과 163명 의원 등을 충분히 얘기해 여

북중 여객열차 6년 만에 운행…양방향서 압록강 철교 통과

북한과 중국을 잇는 국제 여객열차가 6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1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북한 평양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여객열차가 압록강 다리인 중조우의교를 통과했다. 열차는 모두 9량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께 단둥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열차가 중조우의교를 통과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북중 여객열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2020년 1월 중단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원없는 정치가 가능할까

얼마 전 지하철 배차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 방과 후 손주를 잠깐 돌봐주기 위해 지하철을 빙빙 돌아오는 친정엄마를 안타까워하던 딸에 관한 얘기다. 평일 9차례 다니는 수인분당선이 좀 더 자주 다닌다면 고생을 덜어줄 것이라며 배차를 늘려 달라는 민원이었다. 그런 민원 하나 넣었다고 얼마나 달라질까 싶었지만 절실함을 알기에 차마 말을 더 보태지 못했다. 민원 대응 문제는 정가에서도

吳 공천 신청 여부에 쏠리는 눈…이정현 "6시 마감 후 결과 발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 공천 접수를 하지 않은 가운데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오후 6시에 공천 접수 결과를 발표한다. 오 시장이 해당 시간까지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접수 기간을 연장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우선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등록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

중동위기에도 李대통령 지지율 67%…취임후 최고치 이어져

중동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9~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7.3%)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 대통령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유가 보조금 지급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발(發) 위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유가보조금 지급을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속도를 높이라는 지시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 경제의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 허비해

'4세 고시' 금지법 본회의 통과…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금지

만 4세 전후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 등을 실시하는 이른바 '4세 고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법을 재적의원 202인 가운데 찬성 186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학원 등에서 유아 대상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