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뿌리 뽑겠다"더니… 경찰, 집값 띄우기 '송치 0명'

경찰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유독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로 송치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취소의 고의성과 이익 취득 목적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정부가 '집값 띄우기' 근절을 공언했으나 실질적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9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그 정도면 감옥 갈 수도"…'90억 로또' 아파트 청약 의혹 이혜훈 비판한 주진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 의혹에 대해 "사기 분양 당첨, 아파트 청약 취소 후 감옥 갈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혜훈 부부의 사기 분양 당첨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는) 90억원 로또 아파트의 청약 과정에서 결혼해서 분가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거짓 기재했다"며 "해명도 허위다.

'채상병 사건 외압 저항' 박정훈, 준장 진급…軍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에 저항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준장에 진급했다.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으로, 특전사 헬기 비행 승인을 보류하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김문상 대령도 진급해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

전장연 간담회 참석한 與 서울시장 후보들

김영배, 서영교, 전현희, 박주민, 박홍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 등 참석자들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대화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1.9 김현민 기자

조국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심각…결자해지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서초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 "진보층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보수층도 용인하기 어려운 하자"라고 주장했다. "부정청약 의혹 용인 어려워…결자해지해야"조 대표는 9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에서 "후보자도, 대통령실도 이 점만큼은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점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새로

국민의힘 장동혁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공사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호남 이전론'을 비판했다. 장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반도체·인공지능(AI) 특별위원회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만났다. 여권에서 이슈로 부상한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에 대한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채상병 사건 외압 저항' 박정훈, 준장 진급…국방조사본부장 대리

⑤'전재수 변수'에 요동치는 부산…두 번째 민주당 시장 나올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영남 지역 최대 도시인 부산은 서울과 함께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 격전지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인 곳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이전을 매듭짓는 등 부산 현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관심이다. 역대 성적은 역대 부산시장 선거를 통틀어 민주당 계열 후보가 승리했던 것은 2018년 민선 7기(오거돈) 한 번뿐이다. 1995년 민선 1기에는 문

日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 파견 가능성, 위성락 "유의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월 일본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위 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경우 협력할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9월에 그런 계기들은 알고 있다"면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17일 방한…李대통령, 19일 정상회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오는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청와대는 9일 멜로니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한한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초로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자 청와대 복귀 후 맞이하는 첫 외빈이다.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의 방한이다. 양국 정상은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는 이탈리아와 교역·

'K양극화 경계령' 李대통령 "국가적 위기, 특단 청년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K자형 성장의 그늘이 우리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는 특단의 청년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K자형 성장은 경기 회복 과정에서 한쪽은 빠르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거꾸로 정체 또는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9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표상 성과만으로

여야, 2차 경기 도시철도망 토론회 개최…"신속 추진"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의원들은 9일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신속한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경기도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 25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하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

한동훈,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고발…"조작된 감사 결과 공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 관련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 한 전 대표 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

與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들, 전장연 만나 "장애인 이동권 확보" 약속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만나 이동권 등 장애인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9일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들(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홍익표)은 전장연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장연에서는 박경석 공동대표, 임소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당에서는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과 서미화 전국장애인위

李대통령 지지율 갤럽 조사에서도 60%…민주당 지지율도 상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9일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6~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6%)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응답자의 6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달 3주 당시 조사보다

'핵 주권' 첫 발…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TF 본격 가동(종합)

정부가 9일 '한미 원자력협력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대미 협의를 맡을 태스크포스(TF)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범정부 TF 첫 회의가 열렸다. 정부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 등을 거친 임갑수 대사가 맡았다. TF에는 외교부를

"AI 데이터센터, '발전 과잉'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인해야"

수도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용 절감 및 전력 구매 제도 완화를 통해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를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관련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AI 데이터센터의 현실적인 전력공급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해민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유치는 지역 균형 발전에

'원내대표 출마' 한병도 "공천 헌금 의혹 전수 조사해야…엄단 의지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이 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얘기할 수 있겠다"면서도 "이런 것(공천 헌금)을 생각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수조사가) 한계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양한 형태

'핵 주권' 첫 발…정부, '농축·재처리' 대미협상 나설 범부처TF 출범

정부가 9일 '한미 원자력협력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대미 협상을 맡을 태스크포스(TF)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범부처 TF 첫 회의가 개최된다. 정부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 등을 거친 임갑수 대사가 맡았다. TF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

"너 똥오줌을 못 가려?"…이혜훈 '갑질 녹취' 또 나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이 9일 또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혜훈이 저녁 10시 25분에 보좌진한테 전화해서 갑질하는 음성을 공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이 후보자는 한 보좌관에게 언론 모니터링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너 그렇게 똥, 오줌을 못 가려? 보면 모르겠어? 아, 말 좀 해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