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사라진다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2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

청와대

11.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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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빨갱이' 발언 논란…양향자 "강성 지지자 항의 차원" 해명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부산 시민을 만난 자리에서 전라도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24일 한겨레에 따르면 양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오후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에서 '빨갱이'라는 청중의 비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양 최고위원은 "저는 전라도 사람 맞다. 저한테 빨갱이라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다. 저는 원래부터 속이 빨갛다"고 말했다. 그

일반

11.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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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튀르키예 공동언론발표, 李대통령 "혈맹관계…바이오·원전·방산 협력 강화"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며, 양국은 혈맹 관계"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청와대

11.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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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에르도안 여사와 환담…"문화·예술·교육 교류 확대되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와 국민도서관과 문화예술 행사 관람을 중심으로 한 친교 일정과 환담을 진행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두 여사는 튀르키예 국민도서관 내 한국코너를 찾았다. 한국어·한국소설 등 다양한 한국어 도서가 비치된 공간에서 에르도안 여사는 "튀르키예 내 한류 인기가 매우 높아 한국어를 배우려

청와대

1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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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한동훈, 대장동·론스타 드라마 주인공이자 전설…'三金' 수준 지지기반 만들지 주목"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가리켜 "대장동과 론스타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전설이 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24일 조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전 대표가) 한국 정치사상 보기 드문 활약"을 보인다며 "그가 더 노력하여 3김 급 지지기반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혼자서 정당을 만들고 쪼개고 허물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김영삼, 김대중,

정당

11.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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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법 1·2차는 완수…與 '자사주 소각' 3차 개정안 발의

편집자주'코스피 5000' 시대는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이 집약된 과제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옮겨오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겼다. 코스피 4000 돌파를 이미 경험한 가운데 코스피 5000도 실현 가능한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정 국면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목표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특히 자사

정당

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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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커질까…상속세 개정 논의

국회가 25일 부동산·물가 상승의 여파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속세 개편 문제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세 부담 경감'이라는 화두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공제액 상향과 상속세 폐지를 놓고 견해차를 보인다. 취득 유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는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 비판을 이유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 기자

정당

11.25 11:58

8

공군 F-35A, 야간임무 중 비상착륙 "유압계통 이상"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 F-35A가 24일 야간 임무 중 청주국제공항에 비상착륙 했다.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주기지 소속 F-35A 항공기가 야간 임무 중 유압 계통 이상으로 오후 6시 46분경 비상착륙 했다"고 밝혔다. 장 팀장은 "해당 항공기는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비상 착륙한 후에 활주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앞바퀴가 접혀 기수 일부분이 활주로에

국방·외교

11.25 11:48

9

장동혁 "우리끼리 싸우면 져"…국힘 대변인 "한동훈과 안싸운다는 건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끼리 싸우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라고 발언한 가운데, 같은 당 이준우 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와 싸우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24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우리 안의 갈등을 잠시 접어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해 싸우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끼리 싸우면 진다는 것은) 한

일반

11.25 08:25

10

'노란봉투법 대응' 노동위 신규 충원 50명..."100명 요구했으나"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교섭단위 분리 및 사용자성 판단 등의 중요 업무를 맡게 될 노동위원회 인력 규모가 50명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노동위원회 전체 조사관 규모의 약 20%에 해당한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확정 규모는 내달께 통보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필요한 노동위원회 증원 규모를 50명으로 확정

일반

11.25 17:50

11

李대통령,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기념탑 참배…참전용사·유족 위로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참배했다.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를 갖춰 입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함께 앙카라 한국공원 내 참전 기념탑을 찾아 예를 표했다. 튀르키예 측에서는 알파슐란 바이락타르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 야샤르 귤레르 국방부 장관, 마히누르 외즈데미르 픽타쉬 가족사회부 장관, 셀축 바이락타르오울루 튀르키예군 총사령관

청와대

11.25 19:39

12

李대통령, 튀르키예 교민과 깜짝 '타운홀 미팅' "이재명 흉봐도 좋다…얘기 다 하시라"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르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앙카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현지 동포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의 교민이 참석한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대화를 이어갔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취재진에게 모든

청와대

11.25 22:41

13

"웬만하면 보류"… 예산소위 심사 가운데 절반이 '보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지만, 고질적인 문제는 이번에도 반복됐다. 보류 예산 문제와 이른바 '소소위(小小委)' 문제다. 소소위는 예산에 관한 여야 견해차가 클 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 등 소수 인원이 예산안을 조정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협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밀실 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올해 소위에서 심사된 사업 10개 가운데

정당

11.25 11:39

14

경찰, 이준석 성폭력성 발언 '혐의없음'…국수본부장 전날까지 사실 숨겨(종합)

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선TV토론 과정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

사건사고

11.25 18:30

15

해군, 3600t급 최신예 호위함 '전남함' 진수식 거행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5일 오후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에서 최신예 호위함인 전남함 진수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전남함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의 세 번째 함정이다. 이날 진수식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주빈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이승철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 등 해군과 방사청, 함정건조업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함정 진수는 해군

국방·외교

11.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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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軍 위법명령 거부' 개정안에 "명령·지휘체계 흔들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여당과 국방부가 군인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군의 핵심 가치인 명령 지휘 체계를 흔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이 군대로 기능하기 위해

국방·외교

11.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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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폭력성 발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선TV토론 과정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

사건사고

11.25 18:08

18

국힘 “산업 현장 혼선 커지고 있어…노란봉투법 전면 철회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반

11.25 09:57

19

한·튀르키예, 103분간 정상회담…'원전 협력' 등 MOU 3건 체결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103분간 회동했다. 양국은 이를 계기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튀르키예 대통령궁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 소인수 회담 및 확대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방산·원자력·바이오 분야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고 우리 기업의 현

청와대

11.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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