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 명령…"12개월내 완료"

3만6000명→3만1000명
트럼프 '동맹 압박' 현실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약 5000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전쟁부)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독일에서 약 5000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했다. 파넬 수석대변인은 "유럽 내 미군 태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유럽 전구(戰區) 요구사항과 현지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독일에는 미군 3만6436명이 배치돼 있다. 이번 철수가 완료되면 약 3만1000명으로 14%가량 줄어든다. 미 CBS 방송에 따르면 독일은 일본에 이어 미군 해외 주둔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국가다. 슈투트가르트에는 미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본부가 있고, 남부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철수 명령은 독일 주둔 전투여단 1곳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해졌다. 철수 인력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다른 해외 지역에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CBS는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미국 본토 방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려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이란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간 공개 충돌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 전체가 이란 지도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이례적인 공개 비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뒤인 29일 주독미군 감축 검토를 공언했고, 사흘 만에 철수 명령이 내려졌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 현지매체에 메르츠 총리 언급이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역효과를 낳는 발언에 정당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는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수사에 대한 불만과,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미국의 작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점에 매우 분명하게 불만을 표해왔다"고 말했다고 현지매체는 전했다.

주독미군 감축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럽 안보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동맹국의 안보 기여와 미국 작전에 대한 협조 정도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이 재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다른 미국 동맹국에도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7월에도 주독미군 약 1만2000명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감축 규모는 주독미군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계획은 중단됐다.

이번 결정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주독미군 감축 검토가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잠재적 병력 태세 조정 문제에는 코멘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한미군은 여전히 억지력과 준비태세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정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