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비상계엄'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판단에 갈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 진술에 나선다. 비상계엄 선포 84일, 국회 탄핵안 가결 73일 만이다. 아시아경제 취재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기록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고 최후 진술까지 직접 하게 되는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앞선 10차례 변론 과정에서 부상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과 대국민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와 윤 대통령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은 당파적 정치 벗어난 국가의 대표자"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헌

윤석열 “무소불위 거대야당, 북·중·러 편에 서있는 것”

"목숨이 달렸다"…야 의원 등 '수거대상들', 탄핵 인용 촉구

12·3 비상계엄의 주도자로 의심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의 수첩에 ‘수거 대상’으로 적시된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4일 고민정·김용민·서영교·윤건영·이성윤(더불어민주당)·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과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각계 500여명의 수거 대상

尹측 "계엄선포로 저는 계몽됐다…선관위는 노골적 친중 성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때문"이라며 "계엄선포를 통해 계몽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계엄이 '거대 야당의 폭거'라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25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발언자로 나선 김계리 변호사는 "제가 임신, 출산, 육아하느

윤석열 “제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비상계엄 선택할 이유 없어”

尹 67분 최후진술…야당 48·간첩 25·북한 15·개헌 6회 언급

尹의 67분 최후진술…"국민에 죄송"하다며 직무 복귀 계획 밝혔다(종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무 복귀 이후 계획을 직접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9시5분부터 진행된 최후 변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권성동 "尹, 최종변론에 대국민 사과 담아야…최종변론 방청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나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탄핵 선고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돼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

윤석열 “직무 복귀하게 되면 또 계엄선포, 터무니없는 이야기”

공무원에게 '육아시간' 늘려줬더니 생긴 일

일·가정 양립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하루 2시간 동안 휴가를 짧게 쓰는 ‘육아시간’과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임을 시사하는 조사가 나왔다. 정부가 도입한 다양한 육아친화정책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데다, 전반적인 일·가정 양립 수준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일-삶 양립제도 자체평가’ 결과를 공고했다. 결과에는 소속 공무원 300여명 대상으로

연금 소득대체율 44% 눈앞…여야, 막판 협의점 찾기(종합)

여야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에 합의할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우선 도입 여부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위해서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른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를 국회 승인 조건부로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전된 제안이라면서도 우선 모수개혁부터 합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윤석열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 내란이라고 볼 수 없어”

'12·3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참총장, 기소휴직 결정

국방부는 25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직도 받을 수 없다. 이로써 국방부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尹탄핵 '최종 변론' 대통령 측 "야당 입법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종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등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동찬 변호사는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었다면서 "야당이 초래한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국무위원들이 걱정하고 침묵했지만 다른

한동훈 "이재명 정권 탄생 안 돼…유죄 막으려 계엄할수도"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정권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26일 출간되는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25일 출판사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저서에서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4일간 경

윤상현 "윤 대통령 탄핵 인용·기각 아닌 각하돼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열리는 2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을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국회의 재표결 없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변경한 것이 위법이라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탄핵소추가 인용이나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

민주 "김건희 공천개입 육성 나와…철저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증거가 된 육성 녹음이 나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주간지 '시사인'이 김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거대한 권력자가 공천에 개입하면 불법이고 탄핵의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공개한 쪽에 확인한

"민심 향방 달렸다"...尹 최후진술에 이목 쏠린 與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 여당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에 따라 민심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여당의 숨통을 틔워줄 정치적 메시지를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윤 대통령 최종 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는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국회 개헌특위도 합의했던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

한국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무르익었을 무렵 주목하던 나라가 바로 오스트리아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017년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 전환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트리아는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정부제를 택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semi-presidential system)’와 ‘준의회제(semi-parliamentary system)’ 형태로 대표되는 이원정부제는 한국에서 개헌 논의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