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부모는 상속 배제…'구하라법' 9부능선 넘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548일만인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고(故)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이후 20여년 간 소식이 끊어져 양육에 기여하지 않

민주 "대통령도 뉴라이트냐" 질문에…"의미도 모르신다"

여야는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친일' 논란에 대해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와 독도 지우기 등을 주장하며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괴담'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보다 좋은 대안 있으면 좋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에 모집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썼다. 한 대표는 "2025년에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여야가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당초 복지위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 심사를 이어왔지

'구하라법'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尹 "꼭 써야할 곳에 제대로 투자…재정지출 효율성 높여야"

北 해킹 매우 위험한 수준, 경각심 가져야

편집자주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가상자산과 정보를 탈취하는 수준을 넘어 대국민 혼란을 노린 공작도 포착된다.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은 현실로 다가왔다. 북한의 위협 수위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지만, 실제적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는 건 쉽지 않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아시아미디어타워에서 북한의 해킹 실태를 진단하고 사이버 안보 과제를 고민하는 '채텀하우스

진성준 "한동훈,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밝혀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발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민생이자 청년 이슈라고 말했다"며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녕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릴 대책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 지배구조"라며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개설…김부겸·김형오 등 강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등 각급 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 지도자 과정'(PLP: Political Leaders Program)을 개설하고 제1기 모집에 나섰다. 27일 서울대학교 및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대 정치외교학부가 처음으로 개설하는 정치지도자 프로그램은 최고위 과정으로 정치 지망생과 전·현직 정치지도자들이 필요한 소양과 식견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각급

尹 "딥페이크 영상물 SNS 유포…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민주당 "내년 정부예산안,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내놓은 2025년도 정부예산안을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민주당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평가한다"며 "부자감세와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을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

늦어지는 경계드론… 도입 후 성능개량해야

최근 북한 주민들의 귀순이 이어지면서 일반전초(GOP), 해안 등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방부대에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했지만,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드론) 등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정권 들어 탈북민은 1만 985명에 달한다. 지난해만 196명이다. 지난 20일에는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귀순했다. 서해 강

여야, 의료대란 해결책 모색…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의제로 확산되나

전공의에 이어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도 의료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여야가 의료대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의료대란의 해결책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회담에서 의료대란이 중심 의제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관계자를 만나 '보건

김문수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日"…야당 퇴장으로 청문회 파행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당시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며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보는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역사관에 항의했고 결국 자리를 뜨면서 청문회가 끝났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당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냐"라며 "나라를 뺏겼으니 당연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헌법

이재명, 오늘 퇴원…내일 최고위 주재로 당무 복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퇴원한다. 이 대표는 다음 날인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오늘 퇴원하고, 내일 최고위 주재로 당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입원 중 '병상 정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또

尹, 29일 오전 10시 용산서 국정브리핑·기자회견 개최

尹 "지난 정부 국가채무 400조원 늘려…재정지출 효율성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수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고(故)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와 10만명의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니야…1400만 투자자 위한 것"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 정도 되는 일반 국민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장 주식에 상당 부분 투자하신 분들이 이탈

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PA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종합)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위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야당의 입장이 반영됐다.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