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한동훈,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밝혀라"

"시행도 안된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 살리나"
"기업구조 바꾸는 것이 우선…회담서 논의하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발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민생이자 청년 이슈라고 말했다"며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녕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릴 대책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 지배구조"라며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한 대표가 우리 주식 시장 활성화에 진심이라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부터 내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주식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처럼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배 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직접 투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서 상법 개정안 등 코리아 부스트업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