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 국가채무 400조원 늘려…재정지출 효율성 높여야"

예산안 심의·의결 위한 국무회의 주재
"24조원 지출 구조조정…해야할 일에 집중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단 5년 만에 1076조원으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며 "이런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