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니야…1400만 투자자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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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 정도 되는 일반 국민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장 주식에 상당 부분 투자하신 분들이 이탈하면 부담이 있다. 이 피해는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과거 대만이나 일본에서도 양도소득세 도입 과정에서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며 "우리나라의 직접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은 거래세만 부과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만 금투세를 부과하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