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SA 비과세 확대"…코스피 투자 유인하는 정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허용 및 혜택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자산형성 지원에 나선다. 고액자산가의 자본시장 세금 부담을 줄여 국내 주식 투자를 유도하고,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 역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ISA의 가입 대

尹 "ISA 가입·비과세 대폭 확대… 공매도 금지, 총선용 아냐"(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편중된 국내 투자 시장을 주식과 채권 등으로 분산하고 고액 자산가의 투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금융권의 초과 이익을 지적하며 '공정한 경쟁 체계 구축'을 지시했고,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총선용 일시적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동훈 "김경율 서울 마포을 출마…개딸 민주주의 상징 정청래에 도전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을 현역의원에 맞서 당 비대위원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가 도전장을 던졌다고 소개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진행된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정 의원이 있다. 개딸 민주주의, 개딸 전체주의, 이재명의 개인 사당으로 바뀐 민주당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며 "수많은 부적절한 언행에도 마포을은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이번에도 정청래가 될

尹대통령 "공매도 금지, 총선용 일시 금지조치 아냐"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신뢰받는 강한 국정원 만들겠다"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더욱 강한 국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오늘부터 함께 시작하자"고 말했다. 조 원장은 17일 열린 취임식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와 실전화의 야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고, 미·중 전략 경쟁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한 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차

中전문가 "미중 국력차, 10년간 더 벌어질 수 있어"

중국 정치과학자가 중국과 미국의 국력 격차가 향후 10년간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지난 13일 칭화대에서 열린 국제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향후 10년간 중미 간 국력 격차는 양국 간 경쟁 심화 속에서 좁아지는 게 아니라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중국과 미국이 더 낮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기록할지

이재명 "세상 사람들 겪는 고통 비하면 제 일은 사소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피습 보름 만에 국회로 출근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룰보다 실천이 관건"…시스템 공천 도입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논란 등을 돌파한 정면 승부수다. 당내에서는 ‘실천’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들이 대거 제3지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경선지침을 발표했다. 현역의원 평가를 거쳐 하위 평가(하위 10% 이하)를 받은 의원 7명(권역별로 결정)은 공천이 원천

野, '백범 김구' 증손자 김용만 영입…"尹, 역사관 왜곡"

더불어민주당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총선에 투입할 '8호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김 이사 영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행사가 진행되는 당대표 회의실에 김구 선생의 사진까지 걸었다.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조되는 장면을 부각시켜, 이념 논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이사의 할아버지는 김신 전

잊을 만 하면 '핵전쟁' 위협…'미치광이 전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조선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또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고 평화통일 표현을 삭제하라고도 지시했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내부의 불안을 달래고 남남

한미일 역대 최대규모 해상훈련

한·미·일 3국 해군이 역대 최대 규모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자 훈련계획을 수립한 이후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2척,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 구축함인 콩고함 등 2척을 투입했다. 미

시험대 오른 '이재명 리더십'…"이번 총선은 권력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규정했다. 앞으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게 주어진, 또 우리 국민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짧은 인사말 외에 연쇄 탈당이나 선거제 개

尹대통령 "교권확립 방안 찾을 것…교육 혁신속도 높여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원들을 직접 만나 교권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서 교육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를 위해 교육 환경을 바꿔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매년 개최되는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유·초·중·고등학교와

‘XX 욕설 파문’ 방심위원 2명 해촉…야권 인사 1명만 남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재가하면서 방심위원은 정원 9명 가운데 5명만 남았다. 방심위원은 여권 추천(류희림·황성욱·김우석·허연회) 4명과 야권 추천(윤성옥) 1명으로 4대 1 구도가 됐다. 17일 대통령실과 방심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두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몫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방심위원 2명 자리는 공석이 됐다. 앞서 12일 방심

법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벌금 1000만원… 1심 무죄 뒤집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이재명 당무 복귀…박성준 "李, 총선 준비 심혈 기울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사건 15일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축소, 귀책 시 무공천 등 민심에 호소하는 정치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가 산적한 민주당 과제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대표가 우선적으로 총선 준비에 심혈을 기울

공수처 "김진욱 처장, 자비로 개인 휴가 이용해 영국 학회 참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주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공수처가 "해외 반부패기관과의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자리였고, 김 처장의 자비로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17일 공수처는 "언론이 평가할 부분이지만, 김 처장은 초대 기관장으로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했던 사람으로서 해외 반부패기관과의 교류 협력 확대도 공수처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판단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수금 빼돌려 年2261억 채권투자"

경기도가 위탁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지역화폐 선수금을 보고나 승인 없이 채권투자와 종속회사 출자금 용도로 사용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운영대행사는 3년간 연평균 2261억여원의 경기지역화폐 선수금을 회사채 등에 투자했고, 최소한 26억여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감사 대상 기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한동훈 띄운 ‘의원 50명 감축’…與 “지역구·비례대표 줄이면 가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약속한 ‘국회의원 정원 50명 감축’과 관련해 같은 당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비례대표를 절반 정도 줄이고, 지역구 자연감소 부분을 합산하면 50석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인원이) 나온다”고 방법론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계양에서 현재 정원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원내수석

새로운선택 "제3지대는 단일정당이어야…최소강령부터 만들자"

새로운선택은 17일 제3지대를 밝힌 정당 등의 통합과 통합정당을 위한 출발점으로 최소강령 등을 모색할 실무협의기구 출범을 제안했다. 통합시점은 설 전후로 하며 다원주의와 공존을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금태섭·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3지대의 지향점과 제3지대 정당의 통합을 위한 원칙 등을 소개했다. 금 대표는 "제3지대 신당의 형식은 단일정당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