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현수막 철거 논란…“비방 문구” vs “표현의 자유”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이 강제 철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금지’라는 서울시 조례를 철거의 근거로 내세웠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민 민원 쏟아져"…현수막 철거 나선 구청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이준석, 노인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표 떨어져도 올바른 얘기 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고령층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고령층의 도시철도 무상 이용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원에 해당하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언주, 국민의힘 탈당…"尹정권, 전 정권 탓 내로남불 계속"

이언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떠나지만, 어디를 가던 나라를 위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당이 되어가는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중도보수통합의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한다"며 "보수의 가치도, 중도의 유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 직접 꼼꼼히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與, '이태원참사특별법'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등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그동안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196명…절반 이상이 '2030세대'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이 19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약 3배 늘어난 규모다. 절반 이상이 청년층이며, 일명 북한 '엘리트' 계층도 10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18일 지난해 탈북민 입국인원은 196명이라고 밝혔다. 남자 32명, 여자 164명이다. 2021년(63명), 2022년(67명)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229명)과 비교하면 85% 수준을 회복했다. 총 누적 입국인원은 3만4078명이다. 직

이경 “대리기사, 사실확인서 받았다”…野 이의신청 안건 논의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해명했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시 운전한 기사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해당 판결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이의를 신청했다. 민주당 중앙당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18일 이 전 부대변인의 부적격 판정 이의신청 안건 등을 논의한 뒤, 19일 최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설주완, 미래대연합 대변인 합류…"상식적인 정치 할 것"

제3지대 신당 '미래대연합'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률위 부위원장을 지낸 설주완 변호사를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설 신임 대변인은 "합리적인 비판이 '내부 총질'이란 비난을 받는 데서 벗어나, 진정 국민의 눈높이에 납득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한 뒤 미래대연합으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이원욱·김종민·조응천·박원석 공동대표도

이언주, 국민의힘 탈당…"윤석열 정권 내로남불 계속"

이언주, 국민의힘 탈당…"윤석열 정권 내로남불 계속"

대통령실, 저출산 문제에 "과다경쟁 줄이고 일·가정 병립시킬 것"

대통령실은 18일 정부가 검토하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과다 경쟁을 줄이는 한편, 일과 가정을 병립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기보다는 교육·업무 등 경쟁 사회를 부추기는 시스템을 손보고, 지역에도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아이 갖기를 꺼리는 사회 분위기'부터 반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

검찰,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前정책실장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등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그는 2017년 6월께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53세·사법연수원 26기)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 인사로 심 차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심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김무성 "박근혜 구속하라 한 적 없어…화해하고 싶다"

총선에서 부산 중·영도구 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제 손으로 탄핵을 주장해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인간적으로 정말 괴롭다"며 "오죽하면 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겠나"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1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제 인생보다 더 열심히 박근혜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지만 현재는 여러

대통령실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행사 방해…경호상 위해행위 판단"

한동훈 "출판기념회 통해 정치자금 받는 관행 근절시키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동의하면 즉시 입법하되,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총선에서 승리해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

강성희 "입 틀어막혀 강제퇴장 대통령 사과 요구" vs 이용호 "강 의원이 사과해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시을)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다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의도된 행패"라며 맞섰다. 이 의원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오늘 오전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행한 대단히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한마디 하지

강성희 의원 "尹에 '국정기조 바꿔라' 했다가 강제퇴장…사과 요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시을)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강 의원은 18일 출범식 직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식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인사를 건냈는데 순간 대통령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제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어내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고 말했다. 강 의원

여야, 나란히 '저출생 대책' 발표…'총선 공약' 경쟁 시동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여야가 같은 날 동일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양당의 총선 공약 경쟁이 본격화한 모습이다. 공약은 대국민 약속이고 여야의 정책적 지향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표심잡기가 시작된 셈이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

대통령실 "상속세 완화, 당장 추진 아냐… 국민 합의 논의"

대한노인회 "패륜아 정당" 비판에…이준석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

대한노인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내놓은 개혁신당에 "패륜아 정당"이라고 비난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고 응수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