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주재원 확충’ 총력…특례시 위상 걸맞은 재정 기반 다진다

시, 세외수입 늘려 낮은 재정자립도 정면 돌파
징수율 1%P 높여 연 100억원 확보 목표
‘고양콘’ 등 신규 세원 발굴 주력
5년 연속 세정 평가 우수기관 선정
탈루 세원 135억원 발굴 등 역대급 성과

경기 고양특례시가 낮은 재정자립도와 경기에 민감한 세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충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체계적인 세정 관리와 창의적인 세원 발굴을 통해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탄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시는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비롯해 '경기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실적'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고양시, 특례시 걸맞은 재정 기반 구축한다 (2) 2026년 도세 세입 관리 간담회. 고양시 제공

올해 세입예산 2조8738억원…안정적 재원 확보 위해 다각적 전략 추진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2.94%로, 도 내 타 특례시 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산세 등 보유세 위주의 세입 구조는 경기 불황기에는 안정적이지만, 경기 활성화 시기에도 세수 증가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는 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642억원 증가한 2조8738억원으로 편성하고, 고도화된 세원 관리 전략을 추진한다. 이 중 자체 세입인 지방세는 7918억원으로 196억원 증가했다.

오피스텔 신축 등 재산세 과세 물건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개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시는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100개 법인을 선정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사 ▲대도시 중과세율 회피 의심 법인 ▲지식산업센터 다수 물건 취득 고액 감면법인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분야 기획조사와 부당 감면 기업 전수조사 등을 병행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이 같은 노력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는 정기 세무조사와 각종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58억원 증가한 135억원 규모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주관 '2025년 도시 특별 징수대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아울러, 장기적인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한 연구 활동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23년 '특례시 재정특례(안) 확보 방안'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2025년 '특례시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재정영향분석'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등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특례 확보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고양시, 특례시 걸맞은 재정 기반 구축한다. 특례시 재정자립도 현황. 고양시 제공

자발적 납세 이끌어 신뢰받는 세정 구현

시는 시민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해 세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징수율을 1%p 높일 때마다 약 1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정한 과세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협조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현재 21.3%인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률을 25%까지 끌어올려 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지난해 이미 지방세 징수율을 91%까지 끌어올리며 약 85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고양종합운동장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콘'유치 세외수입 125억 원 확보…신규 재원 발굴 확대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문화와 재정을 결합한 '고양콘(대형공연 유치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글로벌 대형 공연을 잇달아 유치하며 약 125억원의 세외수입을 벌어들였다.

이는 중앙정부 의존 재원이 아닌 시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연 관람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인한 시는, 향후 '제2의 고양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시는 '2025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경기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중앙정부 의존재원이 아닌 시의 정책과 노력으로 확보한 자주재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향후에도 제2의 '고양콘'과 같은 사례 발굴을 위해 세외수입 모니터링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신규 재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