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하면 중국이 다 먹는다"…김성환 기후장관, 녹색전환 '속도전' 강조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간담회
산업·기술·정책 결합 모델 강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일 녹색전환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을 두고 "주저하다간 녹색산업 시장을 중국이 다 먹는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과 각국 정책 변화로 글로벌 기후 대응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산업 육성을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남 여수 엑스포에서 열린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계기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국가의 정책 부침에 흔들리다간 녹색산업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산업·기술·정책을 결합한 선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기후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제 질서를 '이중 전환의 시대'로 규정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중심의 기술 경쟁이 한 축이라면,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는 에너지 전환이 또 다른 축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두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 자체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일 전남 여수 엑스포에서 열린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특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지적되는 간헐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향성 자체는 흔들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간헐성이라는 기술적 한계는 존재하지만 이를 이유로 전환을 미루는 것은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며 "태양에서 비롯된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고, 운송하고, 산업화할 것인지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저장장치(ESS), 전력망, 수소 등 연계 산업까지 포함한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국산 인버터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 중국 중심 구조에서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버터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아직 규모와 기술 경쟁력이 충분치 않다"며 "향후 시장 확대를 고려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폐기물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김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 "전국 6개 거점을 중심으로 무상 수거와 자원순환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며 "유리, 금속 등 주요 자원은 상당 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셀에 부착된 소재를 보다 정밀하게 분리하는 기술은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풍력 설비의 경우 대부분이 철 구조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블레이드에 사용되는 복합소재 처리 기술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논의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한국형 모델은 아직 설계와 인허가 단계로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변 지역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면 지역 유치 논의는 시기상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5년 첫 발전 이후 성공 여부를 확인한 뒤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치 경쟁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중론을 보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일 전남 여수 엑스포에서 열린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플라스틱 정책도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제시한 초안을 바탕으로 정책 강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중동 전쟁 이후 원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자원순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보다 강화된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력망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서울변환소 건설 지연 논란에 대해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핵심 변수라고 짚었다. 김 장관은 "대안 가능성 여부를 포함해 여러 차례 검토를 진행했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주민들의 심리적·물리적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면 주민들과 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역할 문제에 대해서는 협업 체계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석유·가스 등 자원 수급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전력 생산과 전환은 기후부가 맡는 구조"라며 "위기 상황에서는 분업을 기반으로 통합 대응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 간 영역 다툼보다는 국민 삶의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 전환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도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 조달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며 "녹색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녹색대전환 전략에서 투자 규모와 재원 조달 계획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