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 사령탑, 대통령 소속으로…국가관광전략회의 격상

관광기본법 개정안 의결
문체부·관광공사, 22일부터 국민제안 공모전
관광진흥계획 실적 평가·환류 기능 신설
범정부 협업 체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광진흥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도 새로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 방향과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관광 분야 최고 정책 협의기구다. 2017년 출범 이후 11차례 열렸고, 기존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의체 위상은 대통령 소속으로 높아지고, 대통령이 관광정책 조정의 전면에 서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굳어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한 위상 변화에만 있지 않다. 그동안 지적돼 온 관광진흥계획의 사후 점검과 정책 환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 실적 평가와 반영 기능을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명시했다. 국회 입법예고 자료도 이런 취지를 두고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적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광을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그 운영 체계를 공식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범정부 협업과 부처 간 정책 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다루겠다는 뜻이 제도 개편에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광 정책 국민 제안 홍보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후속 조치로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을 연다. 공모는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을 포함한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 2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시상 규모는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17명 각 10만원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소속 격상을 계기로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실행력과 정책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며 "강력해진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에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