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장벽 언급하며 늘어난 3페이지…달라진 내용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년보다 3페이지 늘린 10페이지에 눌러 담은 한국의 무역장벽 내용에는 인공지능(AI) 인프라 조달과 보안 인증체계에 있어 미국 기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불만이 추가돼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무역장벽 보고서'

USTR은 AI 인프라 조달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짚었다. 지난해 5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고 제한해,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2025년 5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들로부터 미국 기업의 참여 배제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에 있어 지난해 한국이 새롭게 발표한 보안 인증체계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2025년 9월 국가정보원(NIS)이 발표한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대해 "데이터의 민감도 수준을 3가지로 분류해 공공부문 IT 보안을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은 N2SF가 공공부문 데이터 대부분에 대해 물리적 망 분리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공공 입찰을 위한 요건에 관해서도 한국이 국제적 표준인 고급암호화표준(AES)보다는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화 기능 탑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AES가 아닌 한국 자체 개발 알고리즘(ARIA, SEED)만을 인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ISO 표준에 부합하지만 한국에서만 사용돼, 한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미국 기업이 별도의 한국 전용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어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위치정보 해외 반출 제한이 미국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경쟁의 불리함으로 작용한다고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의 위치정보 반출 허가가 단 한건도 승인된 적이 없다"며 "승인 조건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요구 등을 걸어 사실상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