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최초 자체 제작… 사례 중심 구성, 현장 활용도 높여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 업무 특성에 맞춘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를 자체 제작하며 부패 없는 학교 만들기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관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쉽게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이번 길라잡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이해충돌방지법' 해설서와 달리, 복잡한 법령 내용을 학교 현장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교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혼란을 겪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업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가지 행위 기준을 비롯해 학교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례와 질의응답(Q&A), 주요 감사 지적 사례, 각종 신고서 작성 예시 등 실무 중심의 정보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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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 놓치기 쉬운 의무와 금지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신규 교직원부터 경력 교직원까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길라잡이가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침서로 활용돼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산 교육 실현을 위한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 업무 특성에 맞춘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표지.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 업무 특성에 맞춘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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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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