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5%·경유 25% 인하 확대…정부, 전쟁發 민생 방어 총력

유류세 인하 27일부터 5월 말까지
1.5조원 규모 공급망 특별지원 가동
화물·버스업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원전 가동률 80% 이상 확대 추진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화물차와 버스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적으로 70%까지 높인다. 나프타·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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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으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확대…물가 안정 총력

정부는 우선 에너지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적용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유지하면서 경유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민과 물류 업계 부담이 큰 경유 가격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화물차와 버스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50%였던 지원 비율을 70%까지 높이고, 필요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외식·가공식품 등 민생물가 관리도 강화한다. 쌀과 계란,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수입 확대를 통해 수급 안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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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비상체계 가동…나프타·요소 집중 관리

공급망 대응도 핵심축이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나프타·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나프타는 위기 품목으로 지정돼 수출 통제, 내수 전환 유도 등 긴급 수급조정 조치가 시행된다. 요소와 요소수는 매점매석 금지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 공공 비축 방출 등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한다.

비철금속과 유가 연동 제품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알루미늄 등은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건설자재·아스콘 등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은 실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기업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체 수입 비용 증가분을 금융으로 보전하고, 긴급 운영자금도 지원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022년 11월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 화물차량들이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취약부문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기존 20조원 수준에서 24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수출 중소기업에는 금리 인하 대출과 유동성 지원이 제공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긴급 지원은 신청 후 3일 내 결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연료비와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경영안정 바우처를 신속 집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7000만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농어민에게는 비료 원료 구입자금과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화물·버스 업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직접 지원이 시행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날인 13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서울 마포의 한 주유소를 방문, 주유소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03.13 윤동주 기자

외환·금융시장 안정 총력 대응

외환·금융시장 불안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채권시장에는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이 투입되고,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상황에 따라 가동된다.

외환시장에서는 자본 유입 확대와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환율 안정에 나선다. 외국인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주요 글로벌 지수 편입을 계기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시장 불안을 틈탄 가짜뉴스와 시세 조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감독 강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구조 전환과 공급망 다변화 등 중장기 과제와도 연계된다고 강조했다.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대체 에너지 확보와 절약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에너지 수급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공급망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며 "민생 안정과 시장 신뢰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리 원전 1호기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