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조작기소 국정조사 본회의 올라…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 돌입

한병도 78년 검찰시대 끝낼 것
민주당, 환율3법 본회의 처리도 요구
국민의힘 필리버스로 총력 저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조작기소 진상 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19일 본회의에 오른다. 안건에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 3박4일 일정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당정청이 확정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입법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등 대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우려한 독소조항 제거에 주력했다"며 "78년간 검찰시대를 끝내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김현민 기자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외에도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안건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판적이지만, (시작하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물밑 협상 중인데 국민의힘도 선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환율3법(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의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환율안정법은 개인과 기업 자본의 국내 환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내 환율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환율3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모두 반대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선다. 이날 필리버스터에는 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