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강화…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추경 논의"

주가조작 신고포상금·합동대응단 확대
AI·K콘텐츠 기술 특례상장 확대 추진
소상공인 부담 완화 추경 편성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자본시장 체질 개선 등을 위해 주가조작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가 폭등 등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논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중동사태 점검 및 민생회복 지원'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김현민 기자

간담회 후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주가조작 적발 시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며, 회계부정에 대해 과징금 부과, 회계부정 책임자 상장회사 취업 못 하는 내용 등도 (당정에서) 다뤄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중복상장 금지와 관련해 쪼개기 상장뿐 아니라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M&A) 확대까지 대응하기로 했다"며 "자회사 중복상장, 모회사 이사회 주주 충실의무 부여 등 도입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로봇, K콘텐츠 등 IT 등의 분야까지 기술 특례상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처음 금융투자 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추경과 관련해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어 그 부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정부에) 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 (기업은행에서) 금리불안 등에 대응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오는 30일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