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권리 위해 피해자가 눈물 흘려야 하는 나라"

박형준 부산시장, SNS에 유명 유튜버 사례 언급 비판

최근 정치권에서 사법 제도와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 권리가 앞서는 현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의 사법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끝났다고 믿었던 판결 뒤에도 재판소원으로 인해 다시 가해자를 마주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한 유튜버 모 씨의 모습이 사업개악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다시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의 단면이라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재판과 관련해 다시 가해자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범죄 피해자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구조는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일상과 상식을 지키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야권은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와 형사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적법 절차와 피고인의 권리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재심·항소 등 사법 절차가 길어질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런 절차는 오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해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라며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증언 방식 개선, 보호 프로그램 확대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와 피고인 권리 보장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사안을 두고 공감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며 여론이 양분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감정적 접근보다 제도적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