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딥페이크·금품선거 뿌리 뽑는다"
전남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24시간 수사체제' 전환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경찰이 선거범죄 차단을 위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허위정보와 금품선거, 딥페이크 영상까지 겨냥한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전남경찰청은 18일 도내 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일까지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불법 행위가 급증할 것을 고려, 초기부터 강력한 단속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핵심 범죄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를 지목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신속 대응 원칙을 적용해 초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확산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제작자뿐 아니라 최초 유포자까지 추적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5일부터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번 선거는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향후 수사체계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경찰 중심 수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전남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조를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나 인접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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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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