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해인데 누구는 더 받고"… 복잡한 '성금' 일원화 추진

'재난국민성금 개선위' 출범
자연재난은 정액 기준 의연금
사회재난은 기부금 따라 변동
성금 일원화 체계 구축 논의

정부가 재난 유형에 따라 달리 운영돼 온 재난국민성금 제도를 일원화한다.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국민성금 제도 일원화를 위한 개선위원회가 지난 17일 첫 회의를 갖고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가 재난 유형에 따라 달리 운영돼 온 재난국민성금 제도를 일원화한다. 사진은 지난 2월 강원 고성군 일대 산불 피해 모습. 연합뉴스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성금, 구호, 재난, 행정,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현재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산불이나 여객기 사고,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으로 지원돼 재난 유형에 따라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달라진다.

하지만 유사한 피해를 봤어도 법령에 따른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자연재난 의연금은 기준에 따라 정액 지급되지만, 사회재난 기부금은 모금액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서다.

위원회는 재난 유형과 관계없이 인명 피해나 주택 전파 등 동일한 피해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모금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게 온전히 전달돼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성금 지급 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