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6병 줄 테니 영수증 가져와라?” 수자원公 ‘갑질 보상’에 파주시 뿔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사고 조사 결과 수자원公 측 과실 확인
부실 공사 인재 드러났는데 사과 한마디 없는 K-water
보상 수준은 미미…파주시, 법적 대응 예고

설계와 시공 부실로 발생한 '파주 단수 사태'를 두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제시한 보상안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이 생수 몇 병값만 보상하겠다며 까다로운 서류 증빙까지 요구하자 파주시는 이를 '시민 기만'으로 규정하고 직접 피해 접수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파주시와 보상협의체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측에 단수사고 공식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을 강력히 요청했다. 파주시 제공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고 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과실이 누적된 '인재'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KP메커니컬 주철관에 강관용 보강 시방서가 잘못 적용되었고, 체결용 볼트·너트의 노후로 인해 접합력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 부속품의 노후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미흡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누수 방지 조임틀(클램프)이나 충분한 두께의 콘크리트 보호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파주시나 시민에게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보상 논의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단수 기간 동안 시민들이 구입한 생수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단수 2일과 수질 안정화 7일을 포함한 총 9일 동안 세대별 2ℓ 생수 6병의 구입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영수증 원본 등 복잡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문제는 신청 절차다. 생수값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은 물론, 당시 구매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예고 없는 단수 재난 상황에서 경황없이 생수를 샀던 시민들에게 수개월 전 영수증을 찾아오라는 것은 사실상 보상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파주시와 보상협의체는 수자원공사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협의체는 ▲수자원공사의 공식 사과 ▲사고 원인 조사 결과 공개 ▲생수값 외 소상공인·기업 피해를 포함한 종합 보상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파주시는 수자원공사가 피해 접수 의지를 보이지 않자, 시가 직접 피해 접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 단체와 연대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과실로 밝혀진 만큼, 더 이상의 조율이 아닌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는 13일 열릴 제4차 회의에서 수자원공사 측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향후 사고 조사위원회의 상세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협의체에 보고하고 의결 시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접수를 직접 시행해 시민 단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