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인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위해 시급"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20.5%…OECD 평균↑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 등 개편 필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네릭(복제약) 중심의 약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 제네릭 사용 비중이 높은데도 약제비 절감 효과가 제한적인 구조여서 성분명 처방 확대와 대체조제 활성화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나영균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한국은 국민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로 OECD 평균(14.4%)은 물론 영국(11.8%), 프랑스(13.1%) 등 주요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과도한 약제비 지출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성민 기자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제네릭 사용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한국의 제네릭 효율비는 1.2대 1로, 사용량(49%)에 비해 지출 비중(41.7%)이 높아 제네릭을 써도 비용이 크게 줄지 않는 구조다. 반면 미국은 제네릭 사용량이 90%에 달하지만 지출 비중은 20%에 그친다. 현재 한국은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으로 책정하는 구조인데 이 가격이 사실상 하한선처럼 작동해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나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제네릭이 시장에 다수 진입하면 가격이 오리지널의 10~20%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쟁 구조가 작동한다"며 "한국도 성분명 처방 의무화, 참조가격제 도입, 약사의 대체조제권 보장 등을 통해 가격 경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도 "글로벌 제약사를 보유한 국가라고 해서 약제비 지출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스위스나 덴마크는 국민 총의료비에서 약제비 비중이 10% 내외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제비 지출과 신약 개발 재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약가 외에도 성분명 처방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이사는 "우리나라는 약 처방량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처방약 개수만 줄어도 재정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며 "품절약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약가 제도 개편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의약품 개발·생산·유통 전반의 생태계가 상생하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대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