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LKB평산도 '쿠팡 참전'

소형 로펌 위주 단체소송
중대형으로 지형 변화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쿠팡 사태와 관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LKB평산같은 중대형 로펌이 잇따라 소송 당사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소송의 쟁점도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불공정 거래와 입점 구조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단체소송의 구도가 변화하는 모양새다.

쿠팡 본사.

10위 대형 로펌도 당사자 모집

대륙아주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쿠팡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업자를 소송 당사자로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대륙아주는 쿠팡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저작권 침해 등 이른바 '갑질'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국 변호사 수와 매출 기준으로 10위인 대형 로펌이 공개적으로 쿠팡과 같은 대기업에 맞설 당사자를 모집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륙아주 공정거래팀의 이기성(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쿠팡처럼 시장 지위가 확고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사안인 만큼, 일정한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로펌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쿠팡과 관련된 사안들은 공정거래법상 거래 과정 전반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어, 공정거래 전문 팀을 갖춘 로펌이 보다 적합하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쿠팡과 거래하는 기업 가운데에는 규모가 큰 제조기업들도 있어 분쟁의 성격이 다소 특수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법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공개 모집 형태로 대응하게 됐다"고 했다.

"전문 인력 갖춘 중대형 로펌이 적합"

LKB평산도 비교적 일찍 단체소송에 나섰다. LKB평산은 소속 변호사 수 160여 명에, 2025년 6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달성한 중견 로펌이다. 2025년 12월부터 단체소송 참여자를 모집했고, 전용 페이지까지 열어 사건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 인원은 약 6500명이고, 상담 건수는 3만1500여 건에 이른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총액은 약 31억9750만 원이다. LKB평산의 파트너 변호사 5명을 포함해 변호사 7명과 직원 5명 등 총 12명이 전담으로 이 사건을 맡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은 기동성과 대중 대상 사건 경험을 강점으로 한 중소형 로펌이 주로 나섰다. 쿠팡 사태 역시 법무법인 지향과 청, 일로, 로피스 법률사무소, 호인 법률사무소 등 소속 변호사 수 20명 미만(각 로펌 홈페이지 기준)의 소규모 로펌이 사실상 주도해 왔다.

정태원(사법연수원 33기) LKB평산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실제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일부에 그쳤다. 소송이 장기화하면 중도에 이탈하는 당사자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규모와 인력을 갖춘 로펌이 공익적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파장이 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단체소송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