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형 新통상협정 띄운 정부…국가별 맞춤형 '미래 통상모델' 구체화

공급망·핵심광물·그린·디지털 4대 분야 표준문안 연말 확정
내년 싱가포르·아세안 FTA 개선협상에 우선 적용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모듈형 신(新)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정부가 공급망·그린경제·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모듈형 신(新)통상협정'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별 상황과 기업의 수요에 맞춰 적용 분야를 선택·조합하는 방식으로, 기존 시장개방 중심 FTA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듈형 新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협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미래형 통상규범의 국제표준을 우리 주도로 제시하기 위한 모델"이라며 "국가별 여건과 기업 수요에 맞춘 유연하고 신속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모듈형 통상협정은 공급망 불안, 핵심광물 확보, 그린 전환, 디지털·AI 경제 부상 등 새로운 현안이 부각되는 가운데 전통적 FTA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장개방 이슈에 민감한 신흥국의 특성을 고려해 협력 분야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선택형·조합형' 협정 구조를 지향한다.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광물, 그린경제, 디지털 등 4대 신 통상 분야별로 표준문안을 마련한 뒤, 국가별 여건과 협력 수요에 따라 관련 조항을 선택해 구성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듈형 통상협정이 기업이 직면한 위험요인과 실제 수요를 긴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FTA 대비 시의성·유연성·신속성이 강화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모듈별 세부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표준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문안은 내년 초 싱가포르·아세안과의 FTA 개선협상에 우선 적용한 뒤, 향후 대상 국가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